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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식 칼럼77기본소득제(Basic Income/基本所得制) 도입
황일용 발행인 | 승인 2020.06.29 14:08

최근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 비대위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제기했던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꺼내어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점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총리 등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해 볼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제 보다 먼저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AI 일자리 잠식 대비’ 도입 주장, 재난지원금에 만족한 여론이 호의적이라 기본소득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정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주장이 스위스의 국민 77%가 부결표를 던진 그런 기본소득제(안)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라 한다.
즉,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이다.
기술의 발달로 노동이 감소하여 노동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많은 선진국 국가와 일부국가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는 크게 두가지 형태이다.
첫째, 기존에 주던 복지혜택을 유지하면서 돈까지 줘야하니 당연히 재정 부담이 늘어나 세금이 올라가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
둘째, 모든 복지혜택을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모든 복지를 없앤 뒤 그것을 전부 돈으로 준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년 4000만원을 지급하고 복지비용들을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 경우 정부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세논의가 필요 없는 반면 시장가격들 즉, 의료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늘지 않지만 물가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스위스에서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두 번째 것이었는데 똑똑한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예산을 줄이고 싶은 정치인들의 꼼수를 잘 간파했다.
2016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기본소득제가 가장 잘 알려진 계기였고, 당시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보장액으로 매달 한화 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반대 77%로 부결됐는데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 때문이었다.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도 기본소득제가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기본소득제(基本所得制)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각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의미있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基本所得制) 장점으로는 1. 사회양극화(불평등)해소 2. 동기부여 및 아이디어 창출 효과 3. 투자의 활성화 및 고용 증대 4. 건강보험 혜택(국민건강 수준 향상)이 있다.
단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1.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2. 세금(소득세, 4대보험 등)의 증가 3. 근로 의욕 및 생산성 저하 4. 세금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요약된다.
기본소득제(Basic Income/基本所得制)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쪽은 재원 마련 비용 때문에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노동환경은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가고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든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은 당리당락을 떠나 새로운 혁신적 삶의 환경 변화에 답을 해야 한다.

 

 

황일용 발행인  jguwi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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